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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(광해방지사업의 범위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-10-02 조회수 14131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5조 (광해방지사업의 범위)

법 제11조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토양오염의 개량사업
2.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
3.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
4. 광해 관련 지리·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
5. 광연(광연)배출방지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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