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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(등록의 취소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-10-11 조회수 14010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7조 (등록의 취소)

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그 처분내용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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